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7년
2004년
3. 대구고등법원 2004. 3. 19. 선고 2003누1210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1999년
4. 대법원 1999. 1. 29. 선고 97누15821 판결
[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3.1.(77),399]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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